도입: 통장이 압류됐는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통장 압류 통지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식iN에는 "근로장려금 244만 원 중 59만 원이 압류됐다"는 사례, "압류 계좌로 입금됐는데 돈을 못 찾겠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한도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계좌로 입금되면 채권자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한 번 빠져나간 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근로장려금과 압류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현금수령, 생계비계좌 활용,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국세체납 정리, 신용불량자 계좌 개설이라는 5가지 해결책을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설명합니다. 또한 "이미 압류 계좌로 입금된 경우"와 "모든 계좌가 압류된 경우"처럼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2월 19일 기준이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홈택스,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홈택스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과 압류의 법적 관계 이해하기
1-1. 근로장려금은 왜 압류금지채권인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역시 "법령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두 법률이 근로장려금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규정은 "채권 자체"에 대한 것이지, "입금된 계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장려금이 이미 압류된 계좌에 입금되면 다른 예금과 섞여 구분이 어려워지고,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수령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1-2. 2026년 법 개정: 압류금지 한도 185만 원 → 250만 원
2026년 1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개정은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는 경우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50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보호 한도는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국세 체납이 있으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3. 국세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소득세, 부가세 등)를 체납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액 변제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예정인데 국세 체납이 있다면, 최대 90만 원(30%)이 먼저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 210만 원만 지급됩니다. 이 210만 원은 250만 원 이하이므로 압류금지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국세 체납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국세 체납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민간 채무(카드, 대출)와 국세 체납의 차이
많은 분들이 "카드 연체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는데, 근로장려금도 압류되나요?"라고 묻습니다. 민간 채무(신용카드, 대출 등)로 인한 압류는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압류된 계좌에 입금되면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민간 채무 압류 상태라면 "현금수령" 또는 "생계비계좌 변경"이 필수입니다. 반면, 국세 체납의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지급액에서 30%까지 충당할 수 있으므로 수령 방법 변경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2. 방법 ① 현금수령(우체국) 선택하기
2-1. 현금수령이란?
현금수령은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계좌를 거치지 않으므로 계좌 압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시 수령 방법을 "현금수령(우체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2-2. 현금수령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현금수령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수령 방법" 항목을 찾아 "현금수령(우체국)"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계좌를 등록했더라도 이 단계에서 현금수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 2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반기 신청 모두 동일 |
| 3 | 수령 방법 "현금수령(우체국)" 선택 | 계좌 정보 입력 불필요 |
| 4 | 신청서 제출 | 접수증 캡처 권장 |
| 5 |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 | 우편 또는 홈택스 출력 |
| 6 | 우체국 방문 → 현금 수령 | 신분증 + 통지서 필수 |
2-3. 현금수령 시 필요한 서류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입니다.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분실 시 홈택스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위임장(인감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4. 현금수령의 장점과 주의사항
현금수령의 가장 큰 장점은 계좌 압류와 무관하게 100%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여도, 모든 계좌가 압류됐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수령 기한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수령이 불가능하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둘째, 현금을 수령한 뒤에는 압류되지 않은 계좌나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분실·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방법 ②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로 변경하기
3-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이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이 계좌로 수령하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2.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생계비계좌는 시중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은행에 따라 "생계비전용계좌", "압류방지계좌" 등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창구 직원에게 "월 250만 원 압류금지되는 계좌"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후에는 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 압류 보호가 자동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개설 대상 | 전 국민 (신용불량자 포함) |
| 개설 기관 | 시중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
| 필요 서류 | 신분증 |
| 개설 한도 | 1인 1계좌 |
| 압류 보호 한도 | 월 250만 원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3-3. 홈택스에서 수령 계좌 변경하기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새로 개설한 생계비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기한은 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 기간 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마감 전에 완료하세요.
3-4. 생계비계좌와 행복지킴이통장의 차이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복지급여"가 아닌 "세금환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해도 압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개설 자격 제한이 없고, 입금된 금액의 성격과 관계없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령 목적이라면 생계비계좌가 더 확실한 선택입니다.
4. 방법 ③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제출하기
4-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이 이미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증명하여 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근거한 제도로,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합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은 생계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이니 압류에서 빼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금액은 압류에서 해제되어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4-2. 범위변경신청 필요 서류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입니다. 이 결정문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발송된 문서로, 은행에 요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 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 거래내역입니다. 근로장려금 입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계곤란 증빙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서류가 많을수록 법원의 판단에 유리합니다.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 | 법원 / 은행 | 사건번호 확인 |
| 통장 잔액증명서·거래내역 | 해당 은행 | 최근 1년 |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홈택스 | 입금액 증빙 |
| 급여명세서 | 직장 | 소득 증빙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해당 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보공단 | 소득 추정 |
| 임대차계약서 | - | 주거비 증빙 |
4-3. 범위변경신청 제출 방법
범위변경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 방문 제출입니다.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보통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민사집행과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소송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민사집행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4-4. 비용과 처리 기간
범위변경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약 45,900원~)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가 900원으로 할인됩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신청서에 "긴급 처리 요청" 사유를 기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결정문이 발송되고, 이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되어 출금할 수 있습니다.
5. 방법 ④ 국세체납 정리로 압류 해제받기
5-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특수성
민간 채무(카드, 대출)로 인한 압류와 달리,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직접 압류를 집행하며,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에 자동으로 최대 30%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면, 90만 원(30%)이 먼저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 210만 원만 지급됩니다. 이 30% 충당은 현금수령이나 생계비계좌 변경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5-2. 국세 체납 확인 방법
국세 체납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내역 → 체납 세금 조회"를 선택하면 현재 체납 중인 세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5-3. 체납 정리 방법: 분납, 납부유예, 체납처분유예
국세 체납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체납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일정 기간 납부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 집행이 유예되어 근로장려금 30% 충당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 생계곤란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5-4. 체납 정리 후 압류 해제 절차
체납액을 완납하면 세무서에서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완납 후 1~2주 내에 압류 해제 통지가 금융기관에 전달되고, 계좌가 정상화됩니다. 체납 완납이 어렵다면 위에서 설명한 분납·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세무서와 직접 협의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방법 ⑤ 신용불량자 계좌 개설 후 수령하기
6-1. 신용불량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이라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입출금 계좌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시중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기관은 서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신용 조회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6-2. 우체국 계좌 개설 방법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창구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용조회나 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계좌가 개설되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압류된 계좌가 있다면 새로 개설한 계좌도 압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생계비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6-3. 생계비계좌 + 신용불량자 조합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상태라면 일반 입출금 계좌보다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4. 계좌 개설이 거절당한 경우 대처법
드물지만 금융사고 이력이나 특수한 사유로 계좌 개설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수령(우체국)을 선택하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금수령은 계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수령 방법을 "현금수령(우체국)"으로 설정하고,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을 받으면 됩니다.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 상황별 긴급 대응 체크리스트
7-1. 상황 A: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통장이 압류된 상태
이 상황은 가장 대처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신청 전이므로 수령 방법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압류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수령 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선택하고 생계비계좌(또는 비압류 계좌)를 등록합니다. 만약 모든 계좌가 압류됐거나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현금수령(우체국)"을 선택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있다면 분납·유예 신청을 병행합니다.
7-2. 상황 B: 이미 신청했고, 아직 지급 전인 상태
신청은 했지만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 마감일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수령 계좌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에서 생계비계좌로 변경하거나 "현금수령(우체국)"으로 변경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났다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지급 후 즉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준비합니다. 결정통지서, 입금내역, 생계곤란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7-3. 상황 C: 이미 압류 계좌로 입금된 상태
가장 긴급한 상황입니다. 입금 후에는 국세청이 재지급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는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 통장 거래내역,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생계곤란 증빙입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하면 빠릅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2~4주 소요되며, 인용되면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해 압류를 해제합니다.
7-4. 상황 D: 모든 계좌가 압류됐고, 계좌 개설도 어려운 상태
이 경우에는 "현금수령(우체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수령 방법을 현금수령으로 변경합니다. 신청 마감 후라면 다음 신청 기간(반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에 현금수령으로 재신청합니다. 이미 압류 계좌로 입금됐다면 상황 C의 범위변경신청을 진행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채무 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이나 채무자 보호 제도를 검토하세요.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추천 해결책 | 우선순위 |
|---|---|---|
| A: 신청 전, 압류 계좌 | 생계비계좌 개설 → 계좌 등록 또는 현금수령 | ★★★★★ |
| B: 신청 후, 지급 전 | 계좌 변경(마감 전) 또는 범위변경신청 준비 | ★★★★☆ |
| C: 압류 계좌 입금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 ★★★☆☆ (시급) |
| D: 모든 계좌 압류, 개설 불가 | 현금수령(우체국) | ★★★★★ |
FAQ: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좌로 지급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입금 즉시 채권자에게 추심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수령 방법을 "현금수령(우체국)"으로 변경하거나 생계비계좌로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Q2. 이미 압류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금 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제출해 해당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입금내역, 생계곤란 증빙 등을 첨부하면 2~4주 내 결정이 나옵니다. 비용은 약 5만 원 내외입니다.
Q3. 현금수령(우체국)을 선택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네. 현금수령은 계좌를 거치지 않고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므로 계좌 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기한(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방문해야 하며,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환급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4. 2026년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시행되었습니다. 가까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Q5.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약 45,900원(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총 비용은 약 5만 원 내외이며, 처리 기간은 2~4주입니다.
Q6. 신용불량자도 계좌를 개설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불량 상태여도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는 입출금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신설된 생계비계좌는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수령(우체국)을 선택하세요.
Q7.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변경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 또는 반기 신청 기간 내에 홈택스·손택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마감 전에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ARS(1544-9944)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게 받을 돈이 순식간에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5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금수령(우체국)은 계좌 압류와 무관하게 100%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청 시 수령 방법을 변경하고,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직접 받으세요. 둘째,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에서 새 계좌를 개설한 뒤 홈택스에서 등록하세요. 셋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이미 압류 계좌로 입금된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결정통지서와 생계곤란 증빙을 첨부하면 2~4주 내 해결됩니다. 넷째, 국세 체납 정리는 세무서 압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분납이나 유예를 신청하여 30% 충당을 피하세요. 다섯째, 신용불량자 계좌 개설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생계비계좌로 개설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상태와 수령 계좌를 확인하세요. 압류된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오늘 바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수령으로 변경하세요. 이미 입금됐다면 지금 바로 범위변경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법이 보호해 주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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